돈스파이크 집행유예 죄 대비 낮은 처벌

3500회분 마약 사들인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현실 괴리 비판 9일 북부지법,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돈스파이크는 과거 마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 수천만원을 들여 약 3500회분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돼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
디노라N잡 2023. 1. 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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