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을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4배로 늘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390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160억 원이 투입되어 노동약자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 확충과 분쟁조정협의회 신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영세사업장의 HR플랫폼 이용지원과 노무제공자의 사고성재해예방도 함께 지원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 주기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도 빈일자리 업종 유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는 근속장려금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도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지원에 39억 원이 추가되었고, 입국지원 및 취업교육에도 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 노동약자 보호,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