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민연금 본인부담, 월평균 4만9000원 오를듯

직장인 국민연금 본인부담, 월평균 4만9000원 오를듯

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개편안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매달 내는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최소 9만 원 올리는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령 나이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계산되었습니다.

 

1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18일 제21차 회의를 열어 이 개편안을 담은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여건과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개편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이 5회째의 재정계산입니다.

 

 

 

 

 

정부 자문위, 이르면 2025년 인상 제안

재정계산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약 8개월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해 왔습니다. 이 결과, 소득대체율은 유지한 채로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2∼18%로 인상하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두 방안 모두 최소 3% 포인트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29만2737원)를 기준으로, 직장 종사자는 매달 본인과 회사가 각각 4만8789원씩 부담하여 총 9만7579원을 더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월평균 4만2011원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의 개편안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말에 정부안으로 재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70년 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2028년에 태어날 아이가 만 65세 노인이 될 때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대의를 고려하여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보험료 인상만으로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17.86%로 올려야 하는데, 이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이려면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거나 국고를 투입하는 등 여러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연금 개혁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진 이유입니다.

 

 

 

 

 

재정계산위의 방안에 따르면 수십 가지의 개편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인상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연금 수령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66∼68세로 늦추거나,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5.0∼5.5%로 높이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조합하여 제안될 전망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 투입이나 주식 수익 등 자본소득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재정계산위 내에서는 많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지만, 재정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득대체율 유지 의견이 우세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이러한 방향성에 반발하여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18일에 마지막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에 있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선'보다는 '차악'의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국민연금 개편이 복잡한 이슈로 여러 의견이 충돌하여 결국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10월까지 개편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수십 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편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개편안이 논의되지 않고 좌절된다면, 미래에는 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계산 시점으로부터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상당히 높아져야 하는데, 이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