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4년부터 새로운 정책을 실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사후지급금은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12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대체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12년만에 폐지되는 건가요?

일단 여러분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에 복직을 한 뒤 6개월을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인데 이게 폐지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진 거 같아요.

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100프로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동안 유아휴직급여를 받고 복직 후 6개월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걸 폐지하고 휴직기간에 1년 치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냥 쉴 때 다 받으라는 겁니다.​

11년 처음 도입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이로써 12년 만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휴직자에게 휴직중 에는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됐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이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사후지급금 폐지가 확정된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 12월 말이나 24년 1월 초 저고위 회의에서 과련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발표될 거라고 해요. 이때 폐지시점이 정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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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이해하기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데요. 이 고용보허기금은 직원과 사장이 정부에 함께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된답니다. 그리고 사후지급금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분이 육아휴직을 마친 다음 다시 회사에 복직하자마자 금방 그만두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죠.

복직한 다음에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 25% 안 줄거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이걸 받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의도에서 생긴 겁니다​

직장인 육아휴직급여 변화

월급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현재 적용되는 육아휴직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휴직기간 월 60만원,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240만원(20만원x12개월)

근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되면 휴직기간 월 80만원을 받습니다.​

출산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되고 있어요. 월급 100만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 1년 동안 이 제도를 사용하면 급여는 월 8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후지급금제도가 있어서 80만원의 75%인 월 6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만원씩 12개월치 240만원은 직장에 복귀한 다음에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부작용을 가져오죠. 그동안 엄청 많았대요.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적어서 저소득 근로자가 육아 후 휴직하는 걸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복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근로생활을 한다면 상관 없지만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상당하잖아요. 특히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더 심하다고 해요. 눈치 엄청 준대요.​

근데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남은 출산지원금을 안 준다고 하면 억지로 일을 해서 기간을 채워야 하는 거죠. 너무 부당하죠. 실제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5년 동안 10만 3,618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부에서 돈을 날로 먹었네요. 금액으로 따지만 2,037억 3,000만원이 국고로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 제도가 저출산을 막기 위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줄 건 주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핵심으로 나온 일과 가정양립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저고위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가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