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가입대상,지역가입자 인하,면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가입대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면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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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직장을 다니던 안 다니던 내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가입대상,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 4가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첫째는 고용, 둘째는 국민연금, 셋째는 산재, 넷째는 건강보험입니다. 근데 이 비용이 은근히 많습니다.

최소 10만원 이상은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20만원 이상도 납부합니다. 급여는 한정되어 있는데 내는 세금은 점점 더 많아지니 참 고민이죠. 먹고살기 힘든데 어디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작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5백만 정도 되는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36,000원까지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는데 어떤 기준으로 내려갔는지와 누가 해당됐는지 알아볼게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소득 정률제를 시행합니다. 반대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월급 외 소득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으로 가입한 분들 총 8백만 세대 중에서 보험료가 인하된 세대는 약 560만 가구이며 인상된 세대는 23만 가구라고 해요. 변동없는 가구는 270만 정도 된다네요. 이런 세대로 지역가입자가 구성됐습니다.

재산보험료 공제확대(일괄 5천만원)로 재산보험료가 24%정도 감소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서 적용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대에서 12만대)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실행

즉,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약 3만6천원)인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1,909만 명이었고 보험료가 인상된 분들은 45만명 정도 됐습니다. 무변동은 1860만명 정도
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 약 45만명에 부과확대
대다수 직장인 98%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1,809만 명이고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분들은 18만 세대 27.3만명
자격을 유지하는 인원은 1,781.7만명
부담 능력이 있는 27.3만명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경감 적용된다고 해요
대다수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면제

건강보험료 면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가능한 사례는 병역법 규정으로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도 면제받습니다. 그 외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해요.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

직장인 분들이 보험료를 경감받으려면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직자경감, 두 번째는 섬이나 벽지지역 경감, 세 번째는 국외 근무자, 네 번째는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자 화재 등으로 경감, 다섯 번째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가입대상,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면제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