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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신청하여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비자발적 폐업 및 재취업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등급에 따라 최소 월 91만 원 ~ 월 169만 원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 7개월 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입니다. 자영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고, 임의 가입입니다. 단,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수급 조건
  1. 적자 지속으로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2. 매출액 감소로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된 경우.
  3. 매출액 감소추세로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4. 기타로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이나 부상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10일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 : 기준 보수 1,820,000원 / 월 실업급여 910,000원
2등급 : 기준 보수 2,080,000원 / 월 실업급여 1,040,000원
3등급 : 기준 보수 2,340,000원 / 월 실업급여 1,170,000원
4등급 : 기준 보수 2,600,000원 / 월 실업급여 1,300,000원
5등급 : 기준 보수 2,860,000원 / 월 실업급여 1,430,000원
6등급 : 기준 보수 3,120,000원 / 월 실업급여 1,560,000원
7등급 : 기준 보수 3,380,000원 / 월 실업급여 1,690,000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폐업 등 자영업자가 실업이 되면,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인정을 받으며,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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