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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신청하여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비자발적 폐업 및 재취업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등급에 따라 최소 월 91만 원 ~ 월 169만 원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 7개월 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입니다. 자영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고, 임의 가입입니다. 단,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수급 조건
- 적자 지속으로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로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된 경우.
- 매출액 감소추세로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로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이나 부상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10일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 : 기준 보수 1,820,000원 / 월 실업급여 910,000원
2등급 : 기준 보수 2,080,000원 / 월 실업급여 1,040,000원
3등급 : 기준 보수 2,340,000원 / 월 실업급여 1,170,000원
4등급 : 기준 보수 2,600,000원 / 월 실업급여 1,300,000원
5등급 : 기준 보수 2,860,000원 / 월 실업급여 1,430,000원
6등급 : 기준 보수 3,120,000원 / 월 실업급여 1,560,000원
7등급 : 기준 보수 3,380,000원 / 월 실업급여 1,690,000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폐업 등 자영업자가 실업이 되면,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인정을 받으며,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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