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유아인, 어떤 처벌 받나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논란, 광고계 손절

배우 유아인(36)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유씨 체모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우유 주사 프로포폴,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프로포폴은 약이 드는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과량 투여시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어 위험합니다. 금세 잠들 수 있고 짧은 시간만 자도 개운하다는 오해가 있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권한이 있는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이 돈을 받고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주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를 속이고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투약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일부러 투약 하기위에 위내시경을 하루에 10번 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포폴 불법적 투약시 처벌

프로포폴은 불법적으로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 배우 하정우는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명의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36)도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00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아인의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반성 의지가 있는 초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는 다른 마약류 범죄보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방과 투약이 의사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전문의료인이 "치료 목적상 필요했다"고 주장하면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정구승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경우 대다수가 의료적 필요성을 주장한다"며 "피부시술 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직업적 특성을 부각해 방어에 나서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