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입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사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로 적용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 배우자 공제 요약 이번시간에는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 배우자 공제 요약해서 알아보고 새롭게 추가된 혼인공제까지 알아보려고 한다.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과는 별개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1996년 이후 27년 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현재의 경제와 사회환경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는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거하는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늘리거나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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