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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라N잡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제, 단통법 폐지

디노n잡 2024. 1. 22. 17:05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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