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취득세 세율 알아보기

주택 증여 취득세 세율 알아보기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매년 법과 제도가 개정되고 있어 헷갈리실 수 있고, 올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더라도 비슷한 개념이라 그런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증여, 상속, 유상취득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데요 세금은 늘 세율을 외우기도 어렵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알고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전문 세무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에 개정된 주택 증여 취득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주택증여 취득세 취득세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구하게 된다면 누구나 그와 관련된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를 말하며 차량처럼 부동산에 준하는 무언가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도 관련 세입을 납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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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과세표준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된 지방세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택 공시 비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결정하셨다면, 올해에는 시가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죠.

단,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 공시 비용은 변동 없이 그대로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사매매 사례비용 중 가장 최근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공매가 액, 경매나 액, 시가 인정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공시 비용이 시가 인정액보다 낮다 보니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취득세율

주택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3억 미만이면 3.5% 취득세율을 계산합니다. 단, 3억 이상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의 경우라면 12%까지 중과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며 조정 지역 내 주택이라도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개수와 무관하게 3.5%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2022원 12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통과되지 않았어 모 개정 시 3억 이상의 다 주택자도 3.5%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면 조건

우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고 수도권, 비수도권은 각각 4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했을 때만 감면받을 수 이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이다 보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소득과 상관없이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모두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 대상이 2배 이상 확대되었고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했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12억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제도를 이용하여 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주택 증여 취득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결혼을 앞둔 자녀, 혹은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게 된 자녀를 위하여 아파트를 증여할 예정이라면 관련하여 세금도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