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이유 - 국경일 태극기 다는법 (국내증시일정)

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이유 - 국경일 태극기 다는법 (국내증시일정 휴장일)

내일은 7월 17일(월) 제헌절 입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쉬지는 않습니다. 마침 이번 제헌절은 월요일이라 공휴일이었다면 3일 연휴였기 때문에 직장인으로는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와 5대 국경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태극기는 어떻게 다는지 등 제헌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이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소위 쉬는 빨간날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6월 30일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주5일,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차질 및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여서 였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불만이 많았던 기업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이면서 유일하게 공휴일은 아닌 날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헌절은 공휴일로 재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78.4%가 재지정에 찬성하였으며, 매년 국회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면서 내수진작을 꾀하고 있는 흐름인만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만 하겠습니다.

5대 국경일, 태극기 달기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에 정해져 있는 날을 뜻합니다.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의해, 5대 국경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중 제헌절만이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입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로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태극기를 다는 날이기도 합니다.

증시일정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도 쉬지 않습니다.​

2023년 남은 국내 증시 휴장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요일 휴일명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9월 28일 목요일 추석
9월 29일 금요일 추석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
12월 29일 금요일 연말휴장일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모여 있는 9월말과 10월초 사이에 휴장일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구간에 일정을 특히 잘 신경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헌절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만큼,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였던 주40시간 근무제도 이제는 정착이 된만큼, 공휴일로 빠른 시일내에 재지정이 되기를 바래봅니다.